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즉,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복잡성,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청산절차
본인의 자산을 어떠한 곳에 얼마나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도 더보기…
반대로, 그만큼의 장점 역시 공존하니 너무 오해는 마시구요. 만약, 개인파산면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포스트 하단 댓글이나 상단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작고 큰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구요^^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부산개인파산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부산개인파산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산개인회생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개인회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헬프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부풀리기가 없거든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다른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재산 < 부채' 즉,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부산 상속포기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